예술을 활용한 거래를 하는 많은 사람들 뿐 아니라 이미지의 홍수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법의 내용을 책으로 만날 수 있다.

예술의 정의부터 예술품 거래까지 400여개 판례를 분석한 예술법 교과서!

문화 융합시대, 예술 종사자를 위한 가이드『예술법』. 이 책은 오늘날 사회의 변화와 경제 발전으로 예술법의 증가와 영역의 확장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예술과 법, 법과 예술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저자 캐슬린 김은 예술법과 관련 된 유럽과 미국 선구적 연구 성과를 정리한 400여개의 예술법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여 이론과 법조문 해설, 예술계 종사자들에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사례까지 풍부하게 담아내었다.

문화 융합 시대에 예술과 법 관계를 다룰 뿐 아니라 예술계 종사자를 위한 법률을 안내하고 있는 이 책은 예술품 거래와 계약 체결을 둘러싼 각종 법적 쟁점과 실무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예술품 유통과 감정에 취약한 예술계 현실을 감안하여 예술품 매매 시 소유권 귀속, 진품성에 대한 보증, 예술가와 아트 딜러 계약서 작성 시 고려사항 등 예술품 거래와 시장에 관한 설명에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다. 더불어 유럽과 미국의 연구 성과와 판례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며 우리의 예술법에 대한 고민과 우리 사회의 문화 예술 발전에 따른 예술법과 나아가야 할 제도적 사항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서문

목차

제1장 예술과 법 Art and Law
1.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정의
예술의 법적 정의
2.예술가란 누구인가
예술가의 법적 지위
예술가의 복지
제2장 예술가의 권리 Artist’s Rights
1.예술가의 권리
2.예술가의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한계
3.예술가의 추급권
4.예술가의 상표,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권리
상표권
디자인권
스타일 보호
제3장 예술가의 저작재산권 Artist’s Copyrights
1.저작재산권 또는 카피라이트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국제조약과 국제 준거법
2.언제 저작물이 창작되는가?
형식 요건
창작성
표현성
예술성과 실용성
3.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예술가의 권리들
복제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배포권과 최초 판매의 법칙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수입권, 저작인접권
4.저작재산권의 침해
저작권 침해의 요건
침해에 대한 구제
5.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적 이용과 사소한 사용
공정이용의 원칙
제4장 현대 예술과 저작권 The Challenge of Contemporary Arts
1.현대미술과 저작권
현대미술의 도전
법정에 선 예술가들
2.뉴미디어와 예술
디지털 기술과 예술
디지털 혁명과 저작권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3.음악과 저작권
음악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인터넷과 음악저작권
4.패션과 지적재산권
패션 디자인과 예술
패션에 대한 법적 보호
상표 위조와의 전쟁
제5장 예술의 자유 Artistic Freedom
1.예술의 자유
기본권으로서 예술의 자유
예술의 자유 확대
예술의 자유 제한
2.국가·정치와 예술
예술가의 정치 참여와 탄압
사전 제한과 검열
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부의 지원과 간접 통제
3.사회와 예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표현들
명예훼손
작품 비방과 공정논평
공공 예술
4.개인과 예술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5.제한되는 표현, 음란
음란
음란물 판단 기준
예술인가 외설인가
제6장 예술품의 거래와 시장 The Art Worlds
1.예술품의 거래와 계약 체결
예술품 시장
예술품의 거래 방식: 일반 매매와 위탁매매
예술품 매매계약
예술품 매매의 기본 원칙
위험부담과 책임 소재
계약의 파기 또는 불이행, 그리고 구제 방법
2.예술품 시장의 플레이어들
아트 딜러와 갤러리
예술품 경매 회사
예술품의 종착지 뮤지엄
3.예술품의 유통
예술품의 가격 결정
예술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4.예술품의 보험과 조세
예술품 보험
예술품의 조세
제7장 예술품의 도난과 국제 거래, 위조와 감정 Theft, International Trade, Forgery, Authentification
1. 예술품의 도난
예술품 절도 범죄
도품의 국제 거래
도품의 선의취득과 시효취득
전시 약탈품에 대한 소유권 분쟁
2. 예술품 거래와 국제법적 쟁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법상 새로운 규범의 등장
국제분쟁의 해결 방식
국제법적 쟁점들
문화재 보호
3. 예술품의 위조와 감정
예술품 위조와 사기
위조품 유통의 유형
예술품 감정 방법
진위 감정과 가치 감정
감정인의 책임
판례자료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 책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1장 ‘예술과 법’은 예술과 예술가를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살펴본다. 제2장 ‘예술가의 권리’와 제3장 ‘예술가의 저작재산권’은 예술가의 권리들을 분석한다. 예술가의 명예, 저작인격권, 추급권 등의 개념을 정리하고, 예술가 법적 권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다룬다. 제4장 ‘현대 예술과 저작권’에서는 현대 예술과 저작재산권의 관계를 검토한다. 여기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뉴미디어와 저작권의 관계를 살펴보고, 음악, 패션 등 예술법의 개별 주제들도 언급한다.
제5장 ‘예술의 자유’는 예술가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예술의 자유’를 다룬다. 어떤 예술 표현이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없는지 그 기준과 한계를 다양한 판례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제6장과 제7장은 예술계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6장 ‘예술품의 거래와 시장’은 예술계와 예술품 시장, 예술품의 거래 등을 다룬다. 특히 예술품 거래의 당사자인 갤러리와 경매 회사의 의무와 책임을 자세하게 언급했다. 제7장 ‘예술품의 도난과 국제 거래, 위조와 감정’은 예술품의 위조와 도난, 진품성 등 주로 형사법적인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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